난방비 지원 -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최근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면서 다들 가계사정에 어려움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원래 10만 원 20만 원도 지출도 갑자기 생기면 당황스럽고 속상하기 마련이죠. 금리며 물가며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가에서 난방비 지원 정책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계획 정리

정부는 난방비 폭탄 논란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내놓은 난방비 지원은 전 국민 가구에 3개월간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전체 2,144만 가구에 이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면 모두 30만 원식 총계산은 6조 4,3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어마한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원내용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0% 4인가구 최대 100만 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재정당국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앞서 대통령실 지난 26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있는 177만 6,000 가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0만 가구, 차상위 가구 32만 가구, 이를 합하면 202만 가구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월 31일 금일 대통령실이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대비 두 배 확대된 에너지바우처(30만 4,000원) 지급 대상이 기존 118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800억 원에 예비비 1,000억 원을 추가해 1,800억 원을 투입하는 지출안건을 30일 재가했습니다. 

 

당정 협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대별 차등지급 관련해서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가스인상이 되면서 당장 2월에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월이 지나면 사실상 날씨도 따뜻해지고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당정이 빠른 협의를 통해 추정 안이 통과되어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모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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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뱅크 출처